안인호박사 행정사님의 블로그

지금까지의 농어촌민박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농어촌민박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을 상호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이러한 비교는 농어촌민박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의 상대적 장단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향후 농어촌이나 도시에서 민박업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는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아래 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농어촌민박업을 주요 항목별로일목요연하게 비교 정리한 것입니다.여기서 특기할 사항은 대상 주택과 연면적의 적용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점입니다.​대상 주택의 경우,외국인광광 도시민박업의 경우에는 용도가 주택인 경우 원룸형을 제외하고거의 다 적용 가능한 반면,농어촌민박의 경우에는 대상 주택의 형태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많은 차이를 나..

이번 포스팅에서는 숙박업 인허가 업무와 행정사의 역할에 대하여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물론 숙박업을 창업하거나 인수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사업자가 직접 수행할 수도 있지만인허가 업무를 행정사에게 의뢰하는 것도 비용과 효율성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사는 인허가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시켜 사업자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행정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숙박업 인허가 업무와 행정사의 역할과그 장점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1. 숙박업 인허가 업무에서 행정사의 역할​1) 초기 상담 및 계획 수립행정사는 사업자가 숙박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적 요건과 절차를 설명하고, 사업 계획이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합니다. ​..

지난 포스팅에서는 관광호텔에 대한 허가(등록)을 받기 위한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는 조금 생소하게 들 리 수 있는 수상관광호텔에 대하여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지난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텔업의 유형은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상관광호텔은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그러나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몇 차례 수상관광호텔에 대한 허가를 시도한 사례는있지만 아직까지 운영되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2..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숙박업에는 호텔업과 휴양코도미니엄업이 있습니다.​이 중 호텔업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 오락· 휴양·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지난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텔업의 유형은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오늘 말씀드릴 관광호텔업은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합니다.​한국관광협회 중앙..

지반 포스팅에서는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그 차이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번에 이어생활숙박업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지난 포스팅에 말씀드린 것처럼생활숙박법을 규율하는 주요 근거 법령은공중위생관리법과 건축법입니다.​먼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생활숙박업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첫째, 생활숙박업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하며,이 경우 실내에 취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고정형 취사시설을 객실별로 설치하거나 공동 취사공간에 설치해야 합니다.​둘째, 생활숙박업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호스텔업..

지난 포스팅에서는 일반숙박업과 관광숙박업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만,​이번에는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에 대하여그 차이를 중심으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숙박업의 개념 정의를 위해서는숙박업을 규율하고 있는 근거 법규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숙박업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규는 공중위생관리법과 건축법, 관광진흥법, 국토계획법입니다.​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숙박업의 개념 정의와 영업신고 및 승계,각종 의무 및 위반 시 제제 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숙박업을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특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

지난번 포스팅에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요건과 절차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였습니다.이번 포스팅에는 그동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허가(등록)를 수행하면서현장 확인 점검 등에서 있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몇 가지 준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실제 거주하는 장소에서 여분의 공간을 활용하여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숙박업입니다.​따라서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고,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한 화재 및 긴급피난 등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먼저 투숙객들에 대한 외국어 안내서비스 체제를 갖추어야 하는 데 이를 위해서 국문과 영문으로 된 간단한 안내 리플랫을 만들어 현장점검시 비치해두어야 합니다...

앞의 포스팅에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개요 및 허가(등록)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상세히 기술한 바 있습니다.지난 포스팅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외국인관광 도시민박(줄여서 외도민박업)업은주택의 일부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소자본으로 상당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사업 아이템입니다.​그러나 이러한 좋은 사업 아이템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등록)을 받기 까지는 여러 가지 난관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사업 구상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포스팅할 내용은 지난 4월 의뢰받은 관광숙박업에 관한 건으로기존에 건축된 도시형생활주택에 관광숙박업 허가(등록)을 받는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주택 등에 거주하는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일종입니다.​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허용되는 주택의 유형은​1) 단독주택2) 다가구주택3) 아파트4) 연립주택5) 다세대주택만 해당됩니다.​이러한 주택에 해당되더라도 다음의 세부 기분에 적합하여야 등록(허가)이 됩니다.​즉, 주택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며,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추어야 하고,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하고, 객실 및 주거방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합니다.​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허가)을 위한 신청 서류에는​1) 사업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