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호박사 행정사님의 블로그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어촌민박업과 일반숙박업을 비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농어촌민박도 일반숙박업과 같은 유형의 숙박시설로 이해될 소지가 많지만아래에서 설명드리는 바와 같이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우선, 관련 법령의 경우 농어촌민박업의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을 적용을 받지만,일반숙박업의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습니다.​또한 사업자의 자격도 농어촌숙박업의 경우에는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하지만,일반숙박업은 누구나 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건축물의 용도와 연면적에 있어서도농어촌민박업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어야 하지만,일반숙박업의 경우에는 숙박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건축물의 연면적도 농어촌민박업은 연면적이 230제..

지금까지의 농어촌민박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농어촌민박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을 상호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이러한 비교는 농어촌민박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의 상대적 장단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향후 농어촌이나 도시에서 민박업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는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아래 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농어촌민박업을 주요 항목별로일목요연하게 비교 정리한 것입니다.여기서 특기할 사항은 대상 주택과 연면적의 적용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점입니다.​대상 주택의 경우,외국인광광 도시민박업의 경우에는 용도가 주택인 경우 원룸형을 제외하고거의 다 적용 가능한 반면,농어촌민박의 경우에는 대상 주택의 형태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많은 차이를 나..

이전 포스팅에서는 농어촌정비법을 토대로 농어촌민박업 인가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이번 포스팅은 앞의 포스팅에 이어서 농어촌민박업을 운영하기 위한 인가 절차 및 방법, 그리고 민박업 운영 시 준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르면,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 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 상속자인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신고서가 제출되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

우리나라의 민박 형태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과농어촌정비법이 규율하고 있는 농어촌민박의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이전 포스팅에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하여 개념과 허가조건, 허가를 받기 위한 노하우 등 여러 측면에 걸쳐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이번에는 우리나라의 민박의 다른 형태라 할 수 있는농어촌민박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민박업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허가 조건 등이 규율되고 있습니다.​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라목에 의하면"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이렇게 볼 때 농어촌민박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