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호박사 행정사님의 블로그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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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포스팅에서는 진정서와 탄원서 작성법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진정서와 탄원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진정서와 탄원서는 모두 개인이나 단체가 공공기관에 특정 사안에 대해 의견을제시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 사용하는 문서입니다.​그러나 진정서와 탄원서는 아래와 같이 그 목적과 형식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1. 진정서​진정서는 특정한 문제나 불만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해결을 촉구할 때 사용됩니다. ​진정서는 주로 공공기관, 정부, 또는 기업 등에 개인이 불만을 제기하거나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문서로 보시면 됩니다.​>진정서는 주로 개인적인 문제나 불편 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며, 특정한 사건이나 상황..

진정서(陳情書)는 개인이나 단체가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나 불만, 의견 등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 공식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진정서는 특정한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거나 잘못된 조치를 바로잡기 위해 제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진정서 작성 및 자문 등 업무는 행정사의 특화된 전문 업무 영역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행정사법에서 행정사의 고유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행정사법 제2조에서는 행정사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해당 서류의 작성에 관한 상담"을 수행할 수 있고,​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진정서의..

진정서는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유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라는 의사표시로서일반적으로 각 개인의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를 말합니다.​진정서의 작성에는 전형적으로 정해진 형식은 없으며,어떠한 형식이든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 됩니다.다만, 형식에 제한이 없더라도 진정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장 내용, 증거자료 등필수적인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특히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과 진정 이유 등은 상세하게 기술하고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첨부해야 진정의 효과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진정서 작성 시 유의할 사항으로는,1) 상대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6하 원칙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