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호박사 행정사님의 블로그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어촌민박업과 일반숙박업을 비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농어촌민박도 일반숙박업과 같은 유형의 숙박시설로 이해될 소지가 많지만아래에서 설명드리는 바와 같이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우선, 관련 법령의 경우 농어촌민박업의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을 적용을 받지만,일반숙박업의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습니다.​또한 사업자의 자격도 농어촌숙박업의 경우에는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하지만,일반숙박업은 누구나 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건축물의 용도와 연면적에 있어서도농어촌민박업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어야 하지만,일반숙박업의 경우에는 숙박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건축물의 연면적도 농어촌민박업은 연면적이 230제..

지금까지의 농어촌민박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농어촌민박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을 상호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이러한 비교는 농어촌민박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의 상대적 장단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향후 농어촌이나 도시에서 민박업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는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아래 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농어촌민박업을 주요 항목별로일목요연하게 비교 정리한 것입니다.여기서 특기할 사항은 대상 주택과 연면적의 적용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점입니다.​대상 주택의 경우,외국인광광 도시민박업의 경우에는 용도가 주택인 경우 원룸형을 제외하고거의 다 적용 가능한 반면,농어촌민박의 경우에는 대상 주택의 형태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많은 차이를 나..

이전 포스팅에서는 농어촌정비법을 토대로 농어촌민박업 인가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이번 포스팅은 앞의 포스팅에 이어서 농어촌민박업을 운영하기 위한 인가 절차 및 방법, 그리고 민박업 운영 시 준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르면,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 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 상속자인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신고서가 제출되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

지난 포스팅에서는농어촌민박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농어촌정비법을 토대로 그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지난 포스팅에 이어 이번 포스팅에는농어촌민박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인허가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규정을 토대로 볼 때 농어촌민박업은 허가 사항이 아니라신고 사항임을 알 수 있습니다1).​또한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농어촌정비법 제86조 제2항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하려고 할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2. 농어촌지..

우리나라의 민박 형태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과농어촌정비법이 규율하고 있는 농어촌민박의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이전 포스팅에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하여 개념과 허가조건, 허가를 받기 위한 노하우 등 여러 측면에 걸쳐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이번에는 우리나라의 민박의 다른 형태라 할 수 있는농어촌민박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민박업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허가 조건 등이 규율되고 있습니다.​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라목에 의하면"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이렇게 볼 때 농어촌민박업은..

이번 포스팅에서는 숙박업 인허가 업무와 행정사의 역할에 대하여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물론 숙박업을 창업하거나 인수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사업자가 직접 수행할 수도 있지만인허가 업무를 행정사에게 의뢰하는 것도 비용과 효율성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사는 인허가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시켜 사업자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행정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숙박업 인허가 업무와 행정사의 역할과그 장점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1. 숙박업 인허가 업무에서 행정사의 역할​1) 초기 상담 및 계획 수립행정사는 사업자가 숙박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적 요건과 절차를 설명하고, 사업 계획이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합니다. ​..

​지난 포스팅에서는 소형호텔에 대한 허가(등록)을 받기 위한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이번에는 관광진흥법상 의료관광호텔의 허가(등록)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관광호텔은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의료관광호텔은 의료 서비스라는 목적을 가지고 내방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호텔이므로 허가 요건이 다른 호텔에 비해 상당히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 관광협회 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의료관광호텔은 총 1군데 밖에 없는 것으로나타나고 있습니다. ​의료관광산업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의료관광호텔..

지난 포스팅에서는 가족호텔에 대한 허가(등록)을 받기 위한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이번에는 관광진흥법상 소형호텔의 허가(등록)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소형호텔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소형호텔은 관광진흥법상 규모에 따른 분류로 볼 수 있으며,관광호텔보다는 객실 수 등에 있어서 소규모의 호텔을 말합니다.​이러한 소형호텔은 자본이 여의치 않거나,호텔업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는 경우에 적합한 호텔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한국 관광협회 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소형호텔은 총 59개로 나타나고 있으며,점진적으로 증가하..

지난 포스팅에서는 한국전통호텔에 대한 허가(등록)을 받기 위한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이번에는 가족호텔의 허가(등록)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호텔은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호캉스'를 즐기는 여행객이 늘면서 가족호텔에 대한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한국관광협회 중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영업 중인 가족호텔은총 158개소(2024.3.31 기준)이며,이중 몇 군데의 가족호텔은 5성 등급의 최상급 수준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니고 있습니다.​앞에서 설..

지난 포스팅에서는 수상관광호텔에 대한 허가(등록)을 받기 위한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는 한국전통호텔의 허가(등록)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여기서 한국전통의 건축물이란 서양식 주택이나 양옥에 대비되는 것으로한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한옥은 기둥과 보가 목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한식 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을 하는 등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과 그 부속 건축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한국관광협회 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한국전통호텔은 총 11개소이며,최근 들어 조금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