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과 일반숙박업 비교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어촌민박업과

일반숙박업을 비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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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도 일반숙박업과 같은 유형의 숙박시설로 이해될 소지가 많지만

아래에서 설명드리는 바와 같이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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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관련 법령의 경우 농어촌민박업의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을 적용을 받지만,

일반숙박업의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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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업자의 자격도 농어촌숙박업의 경우에는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하지만,

일반숙박업은 누구나 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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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와 연면적에 있어서도

농어촌민박업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어야 하지만,

일반숙박업의 경우에는 숙박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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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연면적도 농어촌민박업은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되지만,

일반숙박시설은 연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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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민박업과 일반숙박업은 일응 비슷한 유형으로 볼 수도 있으나,

여러 면에서 이질적인 요소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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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은

농어촌민박업과 일반숙박업이 지향하는 목적 내지

제도 도입의 취지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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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표는 농어촌민박업과 일반숙박업을

주요 요소별로 비교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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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업과 일반숙박업 비교1)>

비 교	농어촌민박업	일반숙박업
주요 법령	「농어촌정비법」	「공중위생관리법」
사업자 자격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누구나 가능
건축물의 용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숙박시설
입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건축이 가능한 곳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의 건축이 가능한 곳
시설 규모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음	제한 없음
소득세	소득세 과세 ※ 다만, 농어민이 부업소득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됨	소득세 과세

위에서 설명한 내용과 자료가

독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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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인호 박사(010-3291-9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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