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인가 조건

지난 포스팅에서는

농어촌민박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을 토대로 그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

지난 포스팅에 이어 이번 포스팅에는

농어촌민박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인허가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규정을 토대로 볼 때 농어촌민박업은 허가 사항이 아니라

신고 사항임을 알 수 있습니다1).

​

또한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

농어촌정비법 제86조 제2항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하려고 할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

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

​

3. 신고자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거주할 것

​

4. 위의 주택을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을 것

​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두 번째 항목인 6개월 거주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민박업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지 않고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거나

​

2.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

위에서 설명드린 조건을 갖추었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농어촌민박 신고 조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어촌민박업에 대하여 관심이 많으신 독자분들이나,

​

농어촌민박업 신고에 있어서 건축법상의 제한 및

법령의 적용 및 해석 등에 있어서 애로가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포스팅에서는 농어촌민박업 신고절차 및

운영과정에서 주의할 사항들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독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안인호 박사(010-3291-95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