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호박사 행정사님의 블로그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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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포스팅에서는 진정서와 탄원서 작성법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진정서와 탄원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진정서와 탄원서는 모두 개인이나 단체가 공공기관에 특정 사안에 대해 의견을제시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 사용하는 문서입니다.​그러나 진정서와 탄원서는 아래와 같이 그 목적과 형식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1. 진정서​진정서는 특정한 문제나 불만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해결을 촉구할 때 사용됩니다. ​진정서는 주로 공공기관, 정부, 또는 기업 등에 개인이 불만을 제기하거나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문서로 보시면 됩니다.​>진정서는 주로 개인적인 문제나 불편 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며, 특정한 사건이나 상황..

진정서(陳情書)는 개인이나 단체가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나 불만, 의견 등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 공식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진정서는 특정한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거나 잘못된 조치를 바로잡기 위해 제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진정서 작성 및 자문 등 업무는 행정사의 특화된 전문 업무 영역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행정사법에서 행정사의 고유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행정사법 제2조에서는 행정사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해당 서류의 작성에 관한 상담"을 수행할 수 있고,​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진정서의..

진정서는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유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라는 의사표시로서일반적으로 각 개인의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를 말합니다.​진정서의 작성에는 전형적으로 정해진 형식은 없으며,어떠한 형식이든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 됩니다.다만, 형식에 제한이 없더라도 진정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장 내용, 증거자료 등필수적인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특히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과 진정 이유 등은 상세하게 기술하고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첨부해야 진정의 효과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진정서 작성 시 유의할 사항으로는,1) 상대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6하 원칙을 기준..

탄원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억울한 사정이나 선처의 내용을 진술하여 도움을 호소하는 문서 형식을 말하는 것으로대부분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분의 감경을 목적으로 합니다.​탄원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탄원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탄원 내용에 있어서는 평소 성실한 생활태도와 어려운 가정환경에 비추어 선처를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행정처분 기관이나 형사처분 기관의 담당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탄원서 작성 시 주의사항으로는 ​1) 탄원서 내용은 간단 명료하게 상대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한 6하 원칙에 준하여 작성하고,​2) 공문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정한 형식을 갖추도록 하며,​3) 어떤 처벌을 원하는지 어떤 선처를 원하는지 명확하게..

우리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틀 속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게 되는 사건들을 공신력 있는 증거로 남겨두지 않아사후에 뜻하지 않은 분쟁에 휘말리고 그 결과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사건의 내용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공적으로 증명하여후일 증거자료나 입증자료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취지에 적합한 제도가 내용증명이며 ,공적증명의 수단으로 어떤 내용의 문서를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 발송을 증명하는 우편제도입니다.​내용증명에 어떤 강제력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있거나 보내는 사람이 어떤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상대방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는 효과를 목적으로 주로 이용하..

현대인의 일상생활은 수많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그중에서 행정기관과의 관계는 우리의 사회 경제활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사회경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교통 · 환경 등 각종 규제나 건축·공장·식품위생 관련 인허가 등은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우리는 이러한 행정기관과의 관계 속에서 종종 특정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요구하는 행위를 총칭하여 "민원"이라고 합니다.​그러면 민원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앞에서도 말했지만 민원은 우리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어떤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법상의 계약 관계, 사법부의 판결 등을 제외하고 국민이 행정기관에 어떤 행위나 답변을 요청하는 다양한 의..

이전 포스팅에서는 권리금 계약서 작성 노하우에 대하여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행정사의 고유 업무영역 중의 하나인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할 때 행정사에 의뢰할 경우에 있어서행정사가 해야 하는 일과 그 장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 계약을 작성할 때 전문 행정사에 의뢰하는 것은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행정사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법적 정확성을 보장하고,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권리금 계약을 행정사에게 의뢰할 경우행정사의 역할과 그 장점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1. 계약서 작성​행정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

지난 포스팅에서는 행정사의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업무에 대하여설명드렸습니다.지난 포스팅에 이어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우리가 가게 등을 매매할 경우 발생하게 되는 권리금과그 권리금에 대한 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이란?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인 또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상가를 양도할 때 그 상가의 위치, 시설, 고객 등과 같은 무형의 이익에 대해 지급되는금전을 말합니다. ​이는 상가의 가치를 반영하며, 임차인이 상가를 운영하면서 쌓아온영업 노하우, 단골 고객, 브랜드 가치를 보상받기 위해 받는 금액입니다. ​권리금은 법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영업권리금: 고객 유치 및 매출 발생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