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약서 작성 노하우

지난 포스팅에서는 행정사의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게 등을 매매할 경우 발생하게 되는 권리금과

그 권리금에 대한 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이란?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인 또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상가를 양도할 때

그 상가의 위치, 시설, 고객 등과 같은 무형의 이익에 대해 지급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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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상가의 가치를 반영하며, 임차인이 상가를 운영하면서 쌓아온

영업 노하우, 단골 고객, 브랜드 가치를 보상받기 위해 받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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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은 법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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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리금: 고객 유치 및 매출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가

●시설권리금: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대가

●계약갱신권리금: 임차인이 상가 계약 갱신을 통해 얻은

장기적인 영업 이익에 대한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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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권리금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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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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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는 권리금의 종류, 지급 방법, 금액 등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권리금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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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리금의 지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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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지급 시기는 보통 계약서 체결 시, 상가 점유 이전 시,

또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중 하나로 명시됩니다.

이 시기를 명확하게 지정하여 상호 간의 혼란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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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리금 반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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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임대차 계약이 예기치 않게 종료되거나,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있어서 권리금의 반환 조건을 명확하게 계약서에 적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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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권리금 보호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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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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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대인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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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내용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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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권리금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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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권리금의 수령자 및

지급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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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권리금 계약이란 무엇이며

권리금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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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계약서는 상가 임대차 계약과 별도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별도의 계약서로 작성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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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 계약서와의 상호 연관성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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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권리금 계약은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 등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행정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정확하고 공정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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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인호 박사(010-3291-9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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