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시 주의 사항

이전의 포스팅에서 계약이란 무엇이며

계약의 성립과 소명 등에 대하여 법이론적인 설명을 위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저번에 이어 우리가 실제로 현실 생활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떠한 점에 주의를 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서는 당사자의 의사 합치로 이루어진 법률행위로서

계약의 내용을 문서로 표시한 것입니다.

​

즉, 계약서는 당사자 사이에서 권리와 의무의 발생에 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률행위의 내용과 방법 등을 기재하여 특정함으로써

후일 계약 내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중요한 증빙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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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법이론적인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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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합니다.

​

1. 계약의 핵심적 요소

​

1) 합의

계약은 당사자 간의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제안과 수락의 과정 등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2) 대가

계약의 유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각 당사자가 서로에게

일정한 대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대가는 금전적이거나 비금전적일 수 있습니다.

​

3) 법적 능력

계약 당사자는 법적 권리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미성년자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계약의 유효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4) 합법성

계약의 내용은 법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불법적인 행위를 포함한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의 합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2. 계약의 명확성과 구체성

​

1) 명확한 조항

계약서의 조항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향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모호한 조항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2) 정확한 용어 사용

법적 용어의 오용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법적 용어와 일반적인 용어의 사용에 신경 써야 합니다.

​

3. 권리와 의무의 구체화

​

1) 권리의 명시

각 당사자가 가진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권리의 행사 방법에 대해서도

명시해야 합니다.

​

2) 의무의 정의

각 당사자의 의무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행 시한 및 방식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4. 위약금 및 손해배상 조항

​

1) 위약금 조항

계약 불이행 시 위약금을 규정하는 것은 계약의 이행을 촉진하고

계약 불이행 시 최소한의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조항입니다.

​

2) 손해배상 조항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5. 계약의 해제 및 종료

​

1) 해제 조건

계약 해제 또는 종료에 대한 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계약의 종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2) 해제 절차

계약 해제 절차와 필요한 서류, 통보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5. 분쟁 해결 절차

​

1) 분쟁 해결 방법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조정, 중재, 또는 소송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 관할 법원 및 적용 법률

분쟁 해결에 관한 관할 법원 및 적용 법률을 명시함으로써

법적 분쟁 시의 혼란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

6. 서명 및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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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명 요구

계약서는 모든 당사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서명이 없으면 계약이 법적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2) 날인

특정 계약서에서는 날인이 요구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상으로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들을 각 단계별 주요 요소를 중심으로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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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위에서 적시한 여러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와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고 검토할 때는

행정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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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인호 박사(상담: 010-3291-9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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