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법적 성격)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임대차계약, 매매계약, 근로계약, 권리계약 등

계약의 주체가 되거나 객체가 되어 그 틀 속에서 생활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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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볼 때 우리의 일상생활은 계약으로 시작해서

계약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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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계약은 우리 일상생활과 떼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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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계약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고 법 이론적이 이해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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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이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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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契約, contract)이란

둘 이상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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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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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둘 이상의 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일치에 의하여 성립합니다.

계약을 성립시키는 합의는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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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청약은 그에 대응하는 승낙과 결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입니다.

청약은 하나의 의사표시이고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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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

원칙적으로 계약은 청약자가 승낙을 받을 때 성립하며,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청약의 효력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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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상의 과실>

계약체결상의 과실이 성립하려면 원시적·객관적·전부불능이어야 합니다.

원시적 불능(↔후발적 불능)이란 계약을 맺기 전부터 불능인 상태를 의미하며,

객관적 불능(↔주관적 불능)이란 채무의 이행이 법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며,

전부불능(↔일부 불능)은 목적물 전체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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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적·객관적·전부 불능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 후발적 불능 : 채무불이행(귀책사유O) 및 위험부담주의(귀책사유X)
• 주관적 불능 : 타인권리매매
• 일부 불능 : 수량부족/일부멸실의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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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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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항변권>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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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부담>

계약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을 채무자가 부담하여,

이때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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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위한 계약>

급부는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특수한 경우에 제3자에게 급부를 지급하도록 약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제삼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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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의 해제와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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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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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에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해제권인 법정해제권과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해제권인 약정해제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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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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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지>

해지는 계속적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게 하는 단독행위입니다.

해지는 계속적 계약에서만 문제가 되며,

해지가 있으면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소급하여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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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계약의 정의와 계약의 성립, 소멸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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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계약은 우리의 일생생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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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충분한 검토 없이 체결된 계약은 종종 큰 낭패를 초래하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는 등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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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포스팅에서는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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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인호 박사(상담: 010-3291-9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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