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의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업무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계약서의 사전 검토 필요성과

그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는 행정사의 고유 업무 영역인

계약서 작성과 검토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는 법률적인 지식과 행정 절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입니다.

​그중에서도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개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이라고 명시하고,

 

보다 세부적으로는 "각종 계약·협약·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라고 규정하여 각종 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 등에 관한 업무는 행정사만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업무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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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가 수행하는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업무를

상세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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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 작성

​

1) 고객의 요구 파악

행정사는 먼저 고객이 필요로 하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고객이 체결하려는 계약이 어떤 종류인지, 계약의 주요 조건이 무엇인지,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등을 면밀히 분석합니다.

​

2) 법적 요건 충족

행정사는 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하도록 작성합니다.

이는 계약의 형식, 필수 조항의 포함, 관련 법규 준수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

3) 맞춤형 계약서 작성

일반적인 계약서 양식을 제공하는 것과 달리,

행정사는 고객의 특정 상황에 맞춤화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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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서 검토

​

1) 조항 분석

행정사는 이미 작성된 계약서의 각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위약금 조항이나 불공정한 해지 조건 등을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거나 협상할 수 있도록 조언하게 됩니다.

​

2) 법적 위험 평가

행정사는 계약서가 고객에게 어떤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평가합니다.

이는 계약 조건이 고객의 법적 권리와 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3) 합법성 및 합리성 확인

행정사는 계약서가 현행법과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불법적이거나 규정을 위반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 이를 수정하고,

고객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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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객에게 설명 및 조언

검토가 완료되면,

행정사는 계약서의 주요 내용과 잠재적 문제점을 고객에게 설명합니다.

또한 필요시 계약 조건의 수정 또는 추가 조항의 삽입을 권고하여

고객이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

3. 전문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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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법적 문제나 고도의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

행정사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협업하여

보다 심도 있는 계약서 작성 및 검토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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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효율적 서비스 제공

​

행정사는 고객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하는 데 있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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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행정 절차와 관련된 계약서나,

특정 업종에서 자주 사용하는 계약서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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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의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업무는

고객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며,

계약이 원활히 체결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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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및 검토 업무는 행정사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행정사의 고유한 업무영역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행정사 이외의 타 자격사가 이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행정사법 위반이 되므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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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는 이러한 업무를 통해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원하게 되므로

중요한 계약의 체결 등에 있어서 전문행정사를 적극 활용하여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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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인호 박사(상담: 010-3291-9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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