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호박사 행정사님의 블로그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계약서의 사전 검토 필요성과 그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는 행정사의 고유 업무 영역인계약서 작성과 검토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는 법률적인 지식과 행정 절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입니다.​그중에서도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서"개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이라고 명시하고, 보다 세부적으로는 "각종 계약·협약·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라고 규정하여 각종 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 등에 관한 업무는 행정사만이 할 수 있는중요한 업무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지난번에 이어 이번 포스팅에서는계약서에 대한 사전 검토가 왜 필요한지 와 그 중요성에 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체결하는 계약서의 사전 검토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다양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임대차 계약, 근로 계약, 서비스 이용 계약, 구매 계약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계약서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몇 가지로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1. 법적 책임과 권리의 명확화​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우리는 그 내용에 동의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전 검토를 ..

이전의 포스팅에서 계약이란 무엇이며계약의 성립과 소명 등에 대하여 법이론적인 설명을 위주로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저번에 이어 우리가 실제로 현실 생활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어떠한 점에 주의를 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계약서는 당사자의 의사 합치로 이루어진 법률행위로서 계약의 내용을 문서로 표시한 것입니다.​즉, 계약서는 당사자 사이에서 권리와 의무의 발생에 대한법률관계를 규율하고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률행위의 내용과 방법 등을 기재하여 특정함으로써 후일 계약 내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중요한 증빙자료가 됩니다.​지금부터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법이론적인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계약 당..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임대차계약, 매매계약, 근로계약, 권리계약 등 계약의 주체가 되거나 객체가 되어 그 틀 속에서 생활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이렇게 볼 때 우리의 일상생활은 계약으로 시작해서 계약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그만큼 계약은 우리 일상생활과 떼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중요한부분이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계약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고 법 이론적이 이해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1. 계약이란 무엇일까요?​계약(契約, contract)이란 둘 이상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입니다.​2. 계약의 성립​계약은 둘 이상의 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일치에 의하여 성립합니다.계약을 성립시키는 합의는 청약(Offer)과..

해외 이민 절차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필요한 서류를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민 신청서류가 해당 국가의 공용어로 작성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번역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번역자의 자격과번역본의 정확성 등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외국어번역행정사는 행정사법에 의거하여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번역과 공증의 2단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번역한 내용에 대한 번역확인서를 바로 발급함으로써 시간 및 경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해외 이민에 요구되는 번역이 필요한 주요 공문서는다음과 같습니다.​1. 출생 증명서 (Birth Certificate)출생지, 출생일, 부모의 이름 등을 포함하며, 신분을 증명하는 기본적인 서류로서이민..

국제 학교 진학이나 해외 유학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생활기록부(생기부)를 번역하고이를 번역 확인증명(공증) 해서 제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생활기록부는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 사항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해놓은 것으로서 해외 유학 등에 있어서 해당 학생의 자질을 판단하는 데필요한 가장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생기부를 잘 관리해서 해당 학생이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이러한 생기부를 제대로 잘 번역하는 것 또한 합격의 당락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생기부 같은 중요한 기록 문서는 검증된 공인번역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번역물의 품질이나 비용 등 여러 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외국어번역행정..

며칠 전에 외국 유학생으로부터 외국인 등록증을 번역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당시 다른 일로 많이 바빴으나, 의뢰인의 사정이 몹시 급하다고 하여 당일 처리하고 번역물과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외국인 등록증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공적인 신분증으로서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제2에 따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또한 외국인등록증은 뒷면에 체류지와 체류 기간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서 외국 대사관에서 비자 등 진행시 체류 사실 등의 확인을 요구하는 것으로 외국 유학생 등으로부터 종종 의뢰를 받게 됩니다.​아래에 제시된 것은 번역을 의뢰 받았던 유학생의 외국인등록증과 이를 번역한 번역물이며,번역물은 번역확인증명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성공적인 공문서 번역은 전문성과 정확성이 중요하며, 문서의 목적과 특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하에서는 성공적인 공문서 번역을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지침과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공문서 등의 성공적인 번역을 위해서는 우선 문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문서는 종종 특정 분야의 전문 용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문서 전체의 문맥을 파악하여 각 용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둘째, 법적, 행정적인 용어를 이해하여야 합니다.법적인 문서의 경우, 특별한 용어와 구문이 사용되며,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적 문서의 정확한 번역을 위해서는 전문 번역가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셋째, 용어집 등 어휘를 정리하여 번역의 정..

요즘 들어 행정사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시내 곳곳에서 행정사 간판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행정사가 대부분이고외국어를 전문으로 번역하거나 공증하고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외국인번역행정사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란?​외국어번역행정사는 행정사법에 근거하여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고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을 하는 국가 공인 자격사를 말합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자격은 어떻게 취득할까?​행정사법 적용 대상인 「외국어번역행정사」 는 행정부 장관이 시행하는 행정사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석사∙박사의 학위를 취득하고 외국 기관, 공관 등 정부기관에서일정 기간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심사 후 적격성..

외국어번역행정사 제도는1975년 12월 31일 행정사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어번역행정사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시험은 2013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외국어번역행정사들이 소속되어 있는 대한행정사회는한국에 주재하는 모든 외국 대사관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대한민국 행정사법에 의거하여 행정사가 번역한 문서에 번역확인증명서를 첨부하여대사관, 재외공관, 이민국 등의 행정기관에 제출할 경우 공증을 하지 아니하고 접수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이러한 합의에 따라 행정사의 외국어 서류에 번역확인증명서를 첨부하여행정기관 및 학교 등에 제출하고 있습니다.​행정사의 공인번역을 거친 서류는행정사법에 따라 번역확인증명서 또는 번역자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고,번역본 겉장에 행정사의 날인,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