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

지난 포스팅에서는

일반숙박업과 관광숙박업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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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에 대하여

그 차이를 중심으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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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숙박업의 개념 정의를 위해서는

숙박업을 규율하고 있는 근거 법규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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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규는

공중위생관리법과 건축법, 관광진흥법, 국토계획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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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숙박업의 개념 정의와 영업신고 및 승계,

각종 의무 및 위반 시 제제 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숙박업을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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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생활숙박업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하고,

실내에 취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고정형 취사시설을 객실별로 설치하거나

공동 취사공간에 설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생활숙박업은 취사시설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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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1)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2) 관광숙박시설

3)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4)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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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에서는 생활숙박설 건축기준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숙박업 설비기준에 적합할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취사시설 설치 등을 규정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적합하여야 함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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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관련 법령을 토대로 볼 때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을 구분 짓는 주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취사시설의 유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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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의 차이점을 직시하면서

해당 숙박업에 대한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며,

다음으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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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포스팅에는 생활숙박업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토대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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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인호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