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업이란?

지반 포스팅에서는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그 차이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번에 이어

생활숙박업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숙박법을 규율하는 주요 근거 법령은

공중위생관리법과 건축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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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숙박업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첫째, 생활숙박업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실내에 취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고정형 취사시설을

객실별로 설치하거나 공동 취사공간에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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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생활숙박업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호스텔업은

욕실 또는 샤워실을 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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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숙박업 공통사항으로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이루어지거나

객실 수가 30개 이상 또는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객실 수 및 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토교통부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04호)로 제정된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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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숙박업 설비기준에 적합할 것.

 

2) 프런트데스크, 로비(공용 화장실을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3) 린넨실(침구, 시트, 수건 등 천 종류를 수납하는 방을 말한다)을

30객실당 1개소 이상을 설치할 것

 

4) 관광객을 위한 식음료시설(레스토랑 등)을 설치할 것

 

5) 객실의 출입제어, 보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실관리(제어)시스템을 도입하여 설계도서에 포함할 것

 

6) 각 구획별 발코니를 설치할 경우 외기에 개방된 노대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발코니 설치 시 「건축물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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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와 같은 생활숙박업은 실제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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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은 Residence(레지던스)라고 불리기도 하며,

숙박용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으로,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숙박시설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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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반적인 호텔과 달리 취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고,

바닥난방도 가능하며,

사실상 전용률이 아파트보다 낮은 것 외에는 전입신고를 해서

주거도 가능하기에 아파트와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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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원칙적으로 생활숙박시설은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며

주택 용도로는 쓰일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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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숙박시설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호텔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처럼 구분등기가 안 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은 구분등기가 가능하며,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는 전세나 월세 등 장기로 세를 줄 수는 있어도

호텔처럼 며칠 정도의 단기 숙박이 불가능하지만

레지던스는 단기 숙박 및 대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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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은 전용면적이 10평을 넘지 않고

분양가도 1억 미만인 소형인 경우가 많지만

반대로 해운대 엘시티 더 레지던스 등 고급형 생활숙박시설도

더러 존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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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인호 박사(상담: 010-3291-9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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