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관광호텔 허가 요건 및 절차

지난 포스팅에서는 관광호텔에 대한 허가(등록)을 받기 위한

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는 조금 생소하게 들 리 수 있는 수상관광호텔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텔업의 유형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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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관광호텔은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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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몇 차례 수상관광호텔에 대한 허가를 시도한 사례는

있지만 아직까지 운영되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2030리버시티 등에서 수상관광호텔을 추진하고 있어

가까운 시일안에 수상관광호텔이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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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자원의 다원화를 통한 관광산업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수상관광호텔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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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관광호텔에 대한 허가(등록)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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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에는 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공사계획,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등이 포함된

건설계획서와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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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게 되면 건설공사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공사 등이 완료되면 관광사업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허가(등록)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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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관광호텔업 등록(허가)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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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상관광호텔이 위치하는 수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또는 「하천법」에 따라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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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이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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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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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상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 저장·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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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조물 및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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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인호 박사(상담: 010-3291-9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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