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숙박업과 관광숙박업

우리 주변에는 호텔과 모텔, 여관 그리고 호스텔, 게스트하우스 등

여러 종류의 숙박업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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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숙박업은 근거법령 등 적용법규에서부터 인허가 담당기관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숙박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숙박업을 규율하는 근거법령과

이에 따른 인허가 요건 등을 잘 검토하여

가장 적절한 종류의 숙박업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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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숙박업은 일반숙박업과 관광숙박업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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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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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으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다시

일반숙박시설과 생활숙박시설로 나누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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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숙박시설>

일반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숙박업은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일반숙박시설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없고,

상업지역에서 일정한 조건을 갖출 경우 건축허가를 받아 영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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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지만 일반숙박시설과 다르게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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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생활숙박시설은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3조에 적합한

시설 및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상업지역 이외에도 준주거지역에서도 건축 및 영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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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광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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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으며 정부 정책자금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등

일반숙박업과 달리 많은 혜택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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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업의 종류에는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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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포스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관광숙박업은 크게 사업계획승인과 관광사업등록 2가지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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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계획단계에서부터 가장 적합한 업종이 어떤 것인지를 선정하고

가용자금이나 기간 등을 고려해서 인허가에 착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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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숙박업 인허가는 많은 자금과 기간 등이 필요한 만큼

가능한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사업 성패의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작 단계에서부터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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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반숙박업이나 관광숙박업 인허가에 필요한 사업승인과 등록,

정부자금 지원은 오직 전문 행정사만이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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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여러분들의 건승을 빕니다.

안인호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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