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텔(HOSTEL) 인허가 요건 및 절차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관광사업 중 숙박업 분야는

호텔업과 관광객이용시설업이 있습니다.

이 중 호텔업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이 있으며,

관광객이용시설업 중에서 숙박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이 있습니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호스텔업은 호텔업의 한 종류로서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 ·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호스텔업 인허가를 위한 등록 기준은

​

1)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3)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 · 정보교류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

위와 같은 등록 기준을 갖추었다면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에 필요한 첨부 서류로는

​

1) 공사계획서

(건물의 위치, 공사계획,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해당층 평면도 및 그 내부시설, 건물사진 등 포함)

2)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3)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

위의 내용을 토대로 볼 때 호스텔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록기준에 적합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관청에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득하였다면 건축공사 등을 진행하고,

건축공사 완공 이후에 다시 호스텔업 등록 신청을 하여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

이렇게 볼 때 호스텔업 허가(등록)에는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과

이후 이를 토대로 한 호스텔업 등록 신청의 2단계로 진행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물론 기존 건축된 건물을 활용하여 호스텔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적합한 용도(관광숙박시설업)로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며,

소방시설이나 장애인 시설 등을 보완하여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이와 같이 호스텔업 등록을 위해서는

건축 및 용도변경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관광진흥법뿐만 아니라 건축법, 소방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지식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

따라서 사전에 전문가와의 상담 등을 통해 시행착오를 방지하여

경비와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독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안인호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