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호박사 행정사님의 블로그

지반 포스팅에서는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그 차이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번에 이어생활숙박업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지난 포스팅에 말씀드린 것처럼생활숙박법을 규율하는 주요 근거 법령은공중위생관리법과 건축법입니다.​먼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생활숙박업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첫째, 생활숙박업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하며,이 경우 실내에 취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고정형 취사시설을 객실별로 설치하거나 공동 취사공간에 설치해야 합니다.​둘째, 생활숙박업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호스텔업..

지난 포스팅에서는 일반숙박업과 관광숙박업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만,​이번에는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에 대하여그 차이를 중심으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숙박업의 개념 정의를 위해서는숙박업을 규율하고 있는 근거 법규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숙박업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규는 공중위생관리법과 건축법, 관광진흥법, 국토계획법입니다.​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숙박업의 개념 정의와 영업신고 및 승계,각종 의무 및 위반 시 제제 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숙박업을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특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

지난번 포스팅에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요건과 절차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였습니다.이번 포스팅에는 그동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허가(등록)를 수행하면서현장 확인 점검 등에서 있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몇 가지 준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실제 거주하는 장소에서 여분의 공간을 활용하여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숙박업입니다.​따라서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고,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한 화재 및 긴급피난 등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먼저 투숙객들에 대한 외국어 안내서비스 체제를 갖추어야 하는 데 이를 위해서 국문과 영문으로 된 간단한 안내 리플랫을 만들어 현장점검시 비치해두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호텔과 모텔, 여관 그리고 호스텔, 게스트하우스 등 여러 종류의 숙박업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숙박업은 근거법령 등 적용법규에서부터 인허가 담당기관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따라서 숙박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숙박업을 규율하는 근거법령과 이에 따른 인허가 요건 등을 잘 검토하여 가장 적절한 종류의 숙박업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먼저 숙박업은 일반숙박업과 관광숙박업으로 나눌 수 있으며,그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일반숙박업​일반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으며,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다시 일반숙박시설과 생활숙박시설로 나누어집니다.​일반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따..

앞의 포스팅에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개요 및 허가(등록)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상세히 기술한 바 있습니다.지난 포스팅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외국인관광 도시민박(줄여서 외도민박업)업은주택의 일부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소자본으로 상당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사업 아이템입니다.​그러나 이러한 좋은 사업 아이템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등록)을 받기 까지는 여러 가지 난관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사업 구상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포스팅할 내용은 지난 4월 의뢰받은 관광숙박업에 관한 건으로기존에 건축된 도시형생활주택에 관광숙박업 허가(등록)을 받는 ..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관광사업 중 숙박업 분야는 호텔업과 관광객이용시설업이 있습니다. 이 중 호텔업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이 있으며, 관광객이용시설업 중에서 숙박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호스텔업은 호텔업의 한 종류로서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 ·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호스텔업 인허가를 위한 등록 기준은 ​1)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3) ..

공유숙박업은 「주택을 활용하여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해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 을 말합니다. ​현행법상 주택을 활용하여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은 지역 혹은 건물형태에 따라 도시지역에서의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농어촌지역의 농어촌민박업, 한옥형태의 한옥체험업 세가지가 있습니다.​이러한 공유숙박업은 에어비앤비 등 숙박 플랫폼을 활용하여 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다른 나라의 경우와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경우 숙박업 인허가 등록을 받지 않은 사람도 에어비앤비에 호스트로 등록하고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대다수의 공유숙박업 운영자들이 행정관청의 인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공유숙박업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에어비앤비 등 숙박 플랫폼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주택 등에 거주하는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일종입니다.​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허용되는 주택의 유형은​1) 단독주택2) 다가구주택3) 아파트4) 연립주택5) 다세대주택만 해당됩니다.​이러한 주택에 해당되더라도 다음의 세부 기분에 적합하여야 등록(허가)이 됩니다.​즉, 주택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며,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추어야 하고,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하고, 객실 및 주거방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합니다.​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허가)을 위한 신청 서류에는​1) 사업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