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호박사 행정사님의 블로그

이전 포스팅에서는 농어촌정비법을 토대로 농어촌민박업 인가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이번 포스팅은 앞의 포스팅에 이어서 농어촌민박업을 운영하기 위한 인가 절차 및 방법, 그리고 민박업 운영 시 준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르면,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 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 상속자인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신고서가 제출되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

지난 포스팅에서는농어촌민박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농어촌정비법을 토대로 그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지난 포스팅에 이어 이번 포스팅에는농어촌민박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인허가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규정을 토대로 볼 때 농어촌민박업은 허가 사항이 아니라신고 사항임을 알 수 있습니다1).​또한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농어촌정비법 제86조 제2항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하려고 할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2. 농어촌지..

우리나라의 민박 형태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과농어촌정비법이 규율하고 있는 농어촌민박의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이전 포스팅에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하여 개념과 허가조건, 허가를 받기 위한 노하우 등 여러 측면에 걸쳐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이번에는 우리나라의 민박의 다른 형태라 할 수 있는농어촌민박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민박업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허가 조건 등이 규율되고 있습니다.​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라목에 의하면"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이렇게 볼 때 농어촌민박업은..

이번 포스팅에서는 숙박업 인허가 업무와 행정사의 역할에 대하여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물론 숙박업을 창업하거나 인수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사업자가 직접 수행할 수도 있지만인허가 업무를 행정사에게 의뢰하는 것도 비용과 효율성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사는 인허가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시켜 사업자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행정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숙박업 인허가 업무와 행정사의 역할과그 장점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1. 숙박업 인허가 업무에서 행정사의 역할​1) 초기 상담 및 계획 수립행정사는 사업자가 숙박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적 요건과 절차를 설명하고, 사업 계획이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합니다. ​..

​지난 포스팅에서는 소형호텔에 대한 허가(등록)을 받기 위한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이번에는 관광진흥법상 의료관광호텔의 허가(등록)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관광호텔은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의료관광호텔은 의료 서비스라는 목적을 가지고 내방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호텔이므로 허가 요건이 다른 호텔에 비해 상당히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 관광협회 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의료관광호텔은 총 1군데 밖에 없는 것으로나타나고 있습니다. ​의료관광산업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의료관광호텔..

지난 포스팅에서는 가족호텔에 대한 허가(등록)을 받기 위한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이번에는 관광진흥법상 소형호텔의 허가(등록)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소형호텔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소형호텔은 관광진흥법상 규모에 따른 분류로 볼 수 있으며,관광호텔보다는 객실 수 등에 있어서 소규모의 호텔을 말합니다.​이러한 소형호텔은 자본이 여의치 않거나,호텔업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는 경우에 적합한 호텔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한국 관광협회 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소형호텔은 총 59개로 나타나고 있으며,점진적으로 증가하..

지난 포스팅에서는 한국전통호텔에 대한 허가(등록)을 받기 위한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이번에는 가족호텔의 허가(등록)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호텔은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호캉스'를 즐기는 여행객이 늘면서 가족호텔에 대한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한국관광협회 중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영업 중인 가족호텔은총 158개소(2024.3.31 기준)이며,이중 몇 군데의 가족호텔은 5성 등급의 최상급 수준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니고 있습니다.​앞에서 설..

지난 포스팅에서는 수상관광호텔에 대한 허가(등록)을 받기 위한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는 한국전통호텔의 허가(등록)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여기서 한국전통의 건축물이란 서양식 주택이나 양옥에 대비되는 것으로한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한옥은 기둥과 보가 목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한식 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을 하는 등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과 그 부속 건축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한국관광협회 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한국전통호텔은 총 11개소이며,최근 들어 조금씩..

지난 포스팅에서는 관광호텔에 대한 허가(등록)을 받기 위한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는 조금 생소하게 들 리 수 있는 수상관광호텔에 대하여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지난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텔업의 유형은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상관광호텔은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그러나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몇 차례 수상관광호텔에 대한 허가를 시도한 사례는있지만 아직까지 운영되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2..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숙박업에는 호텔업과 휴양코도미니엄업이 있습니다.​이 중 호텔업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 오락· 휴양·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지난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텔업의 유형은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오늘 말씀드릴 관광호텔업은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합니다.​한국관광협회 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