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진정서.반성문

진정서 작성법

박사행정사 2024. 9. 5. 09:37

진정서는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유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라는 의사표시로서

일반적으로 각 개인의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진정서의 작성에는 전형적으로 정해진 형식은 없으며,

어떠한 형식이든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 됩니다.

다만, 형식에 제한이 없더라도 진정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장 내용, 증거자료 등

필수적인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과 진정 이유 등은 상세하게 기술하고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첨부해야

진정의 효과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작성 시 유의할 사항으로는,

1) 상대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6하 원칙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2) 가능한 일정한 형식을 유지하도록 하며,

3) 내용은 어떤 처벌을 원하는지 또는 어떤 선처를 원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며,

4) 자료는 가능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5) 감정적 요소는 가능한 배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진정서는

그 문서로서의 구속력이나 강제력은 없을지라도

처분 기관으로 하여금 진정인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처분의 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작성 시 상당한 주의를 요하며

진정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의 채집 등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