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이란

현대인의 일상생활은 수많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중에서 행정기관과의 관계는

우리의 사회 경제활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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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교통 · 환경 등 각종 규제나 건축·공장·식품위생 관련 인허가 등은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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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러한 행정기관과의 관계 속에서

종종 특정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요구하는 행위를 총칭하여 "민원"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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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민원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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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도 말했지만

민원은 우리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어떤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법상의 계약 관계, 사법부의 판결 등을 제외하고

국민이 행정기관에 어떤 행위나 답변을 요청하는

다양한 의사 표시는 모두 민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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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민원"의 개념을 좀 더 알기 쉽게 분설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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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해석의 요구

②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미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③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한

해결 요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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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러한 개념인 "민원"은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처리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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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이 기본법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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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주로 특허심판에 관한 특허법이나 행정심판에 관한 행정심판법,

국세심판에 관한 국세심판법, 감사원법, 환경분재조정법,

노동위원회법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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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민원처리법을 적용받는 행정기관은 어디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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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법을 적용받는 행정기관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포함됩니다.

 

즉, 정부조직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과 그에 속한 부속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합의제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시도교육청 및 하급 교육행정기관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법인과 같이

개별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아 행사하는

협회·조합 등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민원은 어디에서 처리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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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제출 시 선택한 기관이 적정 처리 기관이 아닐 경우에는

해당기관으로 이송되어 처리됩니다.

민원은 기본적으로 소관기관(원처분기관) 담당부서가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담당부서에서 처리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위법·부당한 민원 처리의 경우

소관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처리될 수 있으며,

제3자적 시각에서 타기관의 민원처리에 관한 조정·합의,

의견표명 또는 시정권고 기능을 수행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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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접수일로부터 7일에서 14일 이내에 처리되나

토요일·공휴일은 제외되며,

민원의 성격이나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의 규정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처리 기간의 범위에서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민원의 유형에 따른 처리 기간은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은 14일 이내,

제도·절차 등 법령 외에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은 7일 이내,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은 14일 이내,

고충민원(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은

7일 이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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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인호 박사

Dr. Ahn In Ho, Administrative Attorney (Certified Public Translator)

E-mail: inho71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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