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호텔 허가 요건 및 절차

지난 포스팅에서는 가족호텔에 대한 허가(등록)을 받기 위한

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관광진흥법상 소형호텔의 허가(등록)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형호텔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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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호텔은 관광진흥법상 규모에 따른 분류로 볼 수 있으며,

관광호텔보다는 객실 수 등에 있어서 소규모의 호텔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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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소형호텔은 자본이 여의치 않거나,

호텔업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는 경우에 적합한 호텔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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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관광협회 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소형호텔은 총 59개로 나타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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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호텔에 대한 허가(등록)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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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에는 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공사계획,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등이 포함된

건설계획서와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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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게 되면 건설공사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공사 등이 완료되면 관광사업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허가(등록)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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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호텔업 등록(허가)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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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20실 이상 30실 미만으로 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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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대시설의 면적 합계가 건축 연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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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행위를 위한 시설은 둘 수 없습니다.

 

(4) 조식 제공, 외국어 구사 인력 고용 등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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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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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인호 박사(상담: 010-3291-9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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