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호텔 허가 요건 및 절차

​지난 포스팅에서는 소형호텔에 대한 허가(등록)을 받기 위한

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관광진흥법상 의료관광호텔의 허가(등록)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관광호텔은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의료관광호텔은 의료 서비스라는 목적을 가지고 내방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호텔이므로 허가 요건이 다른 호텔에 비해

상당히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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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관광협회 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의료관광호텔은 총 1군데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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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산업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의료관광호텔이 필요한 만큼

의료관광호텔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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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호텔에 대한 허가(등록)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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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에는 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공사계획,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등이 포함된

건설계획서와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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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게 되면 건설공사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공사 등이 완료되면 관광사업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허가(등록)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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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호텔업 등록(허가)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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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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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20실 이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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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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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호ᆞ제22호ᆞ제23호 및

제26호에 따른 영업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부대시설로 두지 않아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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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관광객의 출입이 편리한 체계를 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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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국어 구사 인력 고용 등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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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료관광호텔 시설(의료관광호텔의 부대시설로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은

의료기관 시설과 분리되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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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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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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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인호 박사(상담: 010-3291-9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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