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호박사 행정사님의 블로그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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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포스팅에서는 진정서와 탄원서 작성법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진정서와 탄원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진정서와 탄원서는 모두 개인이나 단체가 공공기관에 특정 사안에 대해 의견을제시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 사용하는 문서입니다.​그러나 진정서와 탄원서는 아래와 같이 그 목적과 형식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1. 진정서​진정서는 특정한 문제나 불만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해결을 촉구할 때 사용됩니다. ​진정서는 주로 공공기관, 정부, 또는 기업 등에 개인이 불만을 제기하거나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문서로 보시면 됩니다.​>진정서는 주로 개인적인 문제나 불편 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며, 특정한 사건이나 상황..

진정서(陳情書)는 개인이나 단체가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나 불만, 의견 등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 공식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진정서는 특정한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거나 잘못된 조치를 바로잡기 위해 제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진정서 작성 및 자문 등 업무는 행정사의 특화된 전문 업무 영역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행정사법에서 행정사의 고유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행정사법 제2조에서는 행정사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해당 서류의 작성에 관한 상담"을 수행할 수 있고,​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진정서의..

탄원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억울한 사정이나 선처의 내용을 진술하여 도움을 호소하는 문서 형식을 말하는 것으로대부분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분의 감경을 목적으로 합니다.​탄원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탄원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탄원 내용에 있어서는 평소 성실한 생활태도와 어려운 가정환경에 비추어 선처를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행정처분 기관이나 형사처분 기관의 담당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탄원서 작성 시 주의사항으로는 ​1) 탄원서 내용은 간단 명료하게 상대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한 6하 원칙에 준하여 작성하고,​2) 공문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정한 형식을 갖추도록 하며,​3) 어떤 처벌을 원하는지 어떤 선처를 원하는지 명확하게..